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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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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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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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70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20242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7-31

211813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2-11-07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06-30

2005906원안가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정비함 - 품질분야 유사ᆞ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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