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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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산업, AI 위험보장 역할 필요···분야별 보험상품 제공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 에서는 고위험 인공 지능 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 권... 실외이동 로봇 에 대해서는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가입이...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전시키고자 법안 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공기업에 중국산 드론 및 AI 로봇 이 많은 부분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726_135584_514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발의)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 위한 기본법안 (5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로봇기본법안
-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하였음 -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됨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로봇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ᆞ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ᆞ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자원들의 융합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고도화되거나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을 지능정보화로 정의함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공공·지역지능정보화 추진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능정보화 지원 등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안 제3장에 넣음 -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을 안 제4장에 넣음 -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을 안 제5장에 넣음 -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능정보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를 설치함 -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함 -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의 평온한 사생활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호 설계 제도를 도입함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 등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 시책을 수립하고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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