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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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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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징계 기관의 신설,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그 대표적 예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변호사 징계 를 담당하는 독립된 징계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에 변호사법 의 법조윤리협의회 (이하...
"실무형 위원장으로 지역 법조 살피겠다" 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
법조윤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징계 개시 를 신청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2009년 변호사 로 개업한 뒤, 형사상고심의위원장, 경기북부지방 변호사 회장, 전국지방 변호사 회장 협의회 장...
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이임성… "수임질서 바로잡고 로컬 살...
이 위원장은 2년 임기 동안 이 같은 과다 수임 문제를 해결하고 로컬 개업 변호사 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 협의회 는 법조윤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 과 수사의뢰권을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인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설치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현장조사의 범위 및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내에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선임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법조인 출신이 아닌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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