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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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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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2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25-07-25

210374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0-09-10

2009999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 등 10인2017-11-02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종섭의원 등 10인2017-09-26

2009603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

정종섭의원 등 10인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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