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8-27중립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참고로 이날... 대표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

etoday.co.kr2026-08-26긍정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실태 조사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도 재석 207명 중 찬성... 약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2026년도 국정감사 를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polinews.co.kr2026-08-12중립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

누적 미수납액은 5933억 원,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체납액은 299억 원이다(허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에...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은 담합 피해 배상을...

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0인2017-02-22

2005737원안가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2017-0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