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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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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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ᆞ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ᆞ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일반민사소송의 5분의 1로 하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의 대상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는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됨 -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각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법의 차별금지제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 -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속한 노동조합과 차별적 처우가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막고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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