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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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관련 법령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 50516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정비 사업 권한 넘기는데… 서울 25개 구청 '처리 역량' 첫 평가도 아직
◆500가구 이하는 구청장이 지정… 법 개정 추진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제10차...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vs "자치구 권한 확대"... 500세대 이하 정비 사...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귀결된다. 현행법 제8조는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서 정기회의에서 법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큼 -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분쟁 해소도 어려움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 - 시공자가 시장ᆞ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ᆞ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ᆞ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 -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2006.5.24.)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건축물 보수ᆞ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보수ᆞ선임방법ᆞ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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