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7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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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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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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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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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69원안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2005503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고 채용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제조·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재 채용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도의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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