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7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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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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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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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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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924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7-14
2101927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0-07-14
2101560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 -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2인2020-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618임기만료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19-09-23
2023945임기만료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함
김정재의원 등 14인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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