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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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 외국인 유학비자 830명→최대 200명…쿼터 대폭 축소
법무부는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외국인 력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산시, 외국인 등 재난 피해자 매뉴얼 첫 구축... 외국인 이재민 긴급 복...
한편 가이드는 재난 대응 과정에 따라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4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부산시, 외국인 재난지원 가이드 첫 마련…언어장벽 없는 재난 대응체계...
작성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관련 조례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적과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이관ᆞ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음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이주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음 - 무국적 신생아가 존재하여 2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없이 방치되는 상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어울리는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아동과 관련된 인권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 -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혜 일관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함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ᆞ통합기금을 설치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에 기금 관리ᆞ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ᆞ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ᆞ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ᆞ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 취득이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이민자에 해당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적 공백을 악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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