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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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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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은 주로 우수 시설에 대한 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련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수익성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어 재위탁 운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청소년단체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을 지도·감독 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련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점검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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