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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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미용기기 법제화 또다시 추진
남 의원은 “현행법은 미용업 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세분 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메이크업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숙박·목욕업소, 성매매법 두번 어기면 영업폐쇄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세분 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계획에는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5건의 규제가 신설되며 공중위생 영업과 관련한 총 122건의 규제 중 약 30...
미신고 영업소 제재 강화, 이‧ 미용업 업무보조자 업무범위 마련
완화 □ 미용업 소 간 영업별 장소 분리‧구획 의무가 폐지된다. ○ 공중위생 영업소는 위생 및 안전 관리 를...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등으로 세분 화*된다. * 각 항목별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은 다른 공중위생영업, 특히 미용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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