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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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시의회, 특정장소 입장세 지방 환원 요구…정부에 법제화 촉구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 세로 이양해 재정 분권을 강화해달라는... 현행 제도에 따라, 특정장소 입장행위에는 경마 장 1,000원, 경륜 장·경정장 400원, 회원제 골프장 1만2,000원이 1인 1회당...
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역차별 해소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만 20% 배분 “본장 소재지도 배분토록 법 개정을”... 사진 광명시 제공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 은 경륜 ·경정· 경마 등 ...
부동산에 휘둘리는 지방 세… 곳간 마른 지방 정부 "세제 개편" 목소리
현행 지방재정법 은 광역 지방 자치단체 내의 지자체 간 재정 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이중 경륜 ·경정· 경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 경마장 등 사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레저세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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