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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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등에게 수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국산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 -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 또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의 범위와 상관없이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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