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57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232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6-12-08
2000261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을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2인2016-06-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