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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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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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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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됨 -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사(死)표를 줄이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2차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함 - 이에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제도를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후보자와의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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