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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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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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16일에 상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 등의 시설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로부터 이중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함 -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준공검사 후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함 -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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