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