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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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뼈 부러지고 머리 찢어져도’… 경찰 ‘최루액도 주저주저’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1%252F27%252Frcv.YNA.20250118.PYH2025011807500001300_T1.jpg&w=3840&q=75)
‘뼈 부러지고 머리 찢어져도’… 경찰 ‘최루액도 주저주저’ [세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이... 공격형 장비로는 ‘가스차’와 ‘ 살수차 ’, ‘3단 봉’, ‘장봉’, ‘최루액’, ‘테이저건’ 등이 있는데, 이...
맨몸에 방패 하나로 폭동 진압…공권력 실종에 매 맞는 경찰
불법·폭력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 의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프랑스도 고무탄, 독일은 살수차 를 강제해산 목적으로 사용한다. 한 경찰관 은 "현재 사실상 미신고 집회나 불법...
![‘동네북된 경찰’ 필요하면 최루액도 쓰겠다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1%252F21%252Fnews-p.v1.20250120.ec0b94887d834eb38c4b7b49662b618c_T1.jpg&w=3840&q=75)
‘동네북된 경찰’ 필요하면 최루액도 쓰겠다 [세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이... 공격형 장비로는 ‘가스차’와 ‘ 살수차 ’, ‘3단봉’, ‘장봉’, ‘최루액’, ‘테이저 건’ 등이 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는 고압의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살수차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수차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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