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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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숨 막히는 더위, 폐 건강도 위협"…폭염 속 호흡기질환 관리법
▲폭염 속 야외와 냉방되지 않은 실내 에서는 호흡기질환자의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 과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자는 기온뿐...
![[중도초대석] 이은영 ㈜디지털 대표,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7m%252F28d%252F2026072601001683700072011.jpg&w=3840&q=75)
[중도초대석] 이은영 ㈜디지털 대표,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명풍시스템은 일자리창출형으로,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제정됐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3년 실내공기질 ...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21629510403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확대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은 한정되어 있어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향을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자료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실내공기질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지하역사 및 민감계층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입회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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