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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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음 -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제고하고 피해자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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