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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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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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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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09-12

2007073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임 -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여 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검사 결과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1인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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