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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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일정 이하의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납 보험료 납부연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없는 노인·장애인 보험료 납부연대 면제 법안 추진
덜어주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 이하의 미성년자 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장애인 세대원은 실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의한 경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함 - 건강보험 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소급하여 면제하고자 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를 일원화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을 제외함 -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함 -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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