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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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들 단체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을 공익 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 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 공익 신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국회·시민사회, '포괄주의' 법안 처리...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미리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중대한 공익침해행위 를 신고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의 공익신고 방식을 기명신고로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등의 신변의 노출과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치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5년으로 상향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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