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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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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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판부가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원은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표현과 비판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음 - SLAPP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피고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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