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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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 도시 ’…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만들어 개발사업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빗물마을과 빗물정원을 조성해 왔다. 반 교수는 공공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하수· 공원녹지 · 도시 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이 조항은 과거 석탄이나 철광석 등 기간 광물을 지하 갱도를 통해 채굴하던 시절, 지하시설물 붕괴나 지반... 도시 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함 -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실효가 3년 뒤로 임박하여 공원해제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난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시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되고 있어 개발이익의 환원과 공유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 현행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됨 -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장기미집행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서 이용료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실효가 3년 뒤로 임박하여 공원해제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난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시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되고 있어 개발이익의 환원과 공유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 현행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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