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및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의 표시 여부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식품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표시운영협의회를 두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