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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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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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의 법 ·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했다. 전부 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영화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영화진흥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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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2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 및 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 개정 ...
군인 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사회 복지 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이에 개정 안은 도시ㆍ군 기본 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현행 군인복지기금 사업을 사업성격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군 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현실화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의 보상금액을 단순 높인다면 군 간부들의 보상금액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 예산소요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이에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 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원에서 최대 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임 -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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