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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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역 복무 병사, 사관생도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해야"...김병기 의원, 군...
한 군인복지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무복무 중인 병사나 생도, 간부후보생이... 김병기 의원은 " 군인복지기본법 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그 재원이 되는 군인복지 기금법에...
병사와 직계가족에게 국방회원카드 발급한다
현재 현역병과 그 직계가족은 군인복지기본법 상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현역병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와 가족은 군 마트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 단은 지난 4월 카드 발급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가족의 애환과 고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 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원에서 최대 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임 -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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