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0834327550802-2-685526.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
여태현 영주시 보건 위생 과장은 “식품안심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인천시교육청, 신규 조리실무사 151명 현장 배치 앞두고 안전수칙 교육
안전 관리 의 한 과정이다. 시교육청은 신규 조리실무사들이 교육에서 익힌 안전수칙을 급식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급식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보건 활동을 이어갈...
한국열린사이버대 학교 평생교육원, 종합미용면허증·미용전문학사 8월 ...
공중 위생 , 감염 관리 , 색채와 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갖춘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열린사이버대 학교 평생교육원의 미용전문학사 과정은 공중 보건 학, 소독법과전염병학, 미용색채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