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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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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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279수정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문진국의원 등 18인2019-03-18

2009520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명시되지 않음 - 미세먼지를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의무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원유철의원 등 11인2017-09-21

175854수정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 시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공사를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등 11인2006-12-26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8인2019-03-18

2009520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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