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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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재정위기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개정 주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6%252Fnews-p.v1.20260806.77ec1473db3c484f99f985db52ff0e68_R.jpg&w=3840&q=75)
[사설] 재정위기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개정 주도해야
현행 지방세기본법 의 지방자치단체 세목 조항(8조)은 불합리하다. 광역 자치단체 별로 세목이 다르다.... 광역 단체 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법인 지방 소득세 특수를 누리는 기초 단체 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합리적 세수 ...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 마련 사례 및 시사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사업은 국세, 지방세 ,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 중앙재정과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가 운용하는 지방 재정, 교육 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특집 10차 개헌-번외| 서울에 종속된 한국 지방자치 , 독일은 다르다
결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지율이 이른바 서울 중심의 중앙정치 상황과 깊게 연동돼 있는 것으로...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지만, 독일은 연방과 주가 세수 를 거의 동등하게 나눈다. 독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ᆞ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특별시ᆞ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을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고,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 등 광역도의 경우 균등분을 포함한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광역시와 광역도간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균등분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민의 소속감을 고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을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고,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 등 광역도의 경우 균등분을 포함한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광역시와 광역도간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균등분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민의 소속감을 고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경마장·경륜장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음 - 본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본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납부됨 -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경우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적음 -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레저세 세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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