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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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벌금형이면 안심? 군인 음주운전, 신분상의 위험까지 헤아려야 [권상진 ...
심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결국 원치 않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법정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군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신분 박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와 군 징계 ...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 징계 함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19%252Fp1065592510122820_820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 징계 함께...
그러나 군인 사 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행위 장소와 대상,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군대 내 폭행 사건에 대응할 때는 형사수사와 군 내부 징계 를 분리된 절차 로만 봐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성군기 위반, 중 징계 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심의 대상된다
저해하는 군 조직 내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총칭한다. 성폭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채팅, 민간인 대상 강제추행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성군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 군인 은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다. 처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징계권자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징계의 내용이 영창제도와 같은 신체구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 군무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및 항고 등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군 조직의 특성상 자의적인 징계처분과 항고 등 불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군무원징계위원회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 운영, 의결, 심의 대상자의 출석, 신문, 진술권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는 다른 조직에서의 징계와 달리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높아 징계에 있어서 군인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 등에 대하여 법률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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