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용진 "공연장서 춤 췄더니 영업정지, 규제 바꿔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방가르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직접... 않고 식품위생법 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방가르드 사태를 직접 사례로 거론했다. 부산...
홍대 메이드·집사카페 등 29곳 집중 점검... 이유는?
구에 따르면 콘셉트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으로 신고된 업소다.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또한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장 내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권고할...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논란 확산…관련 법 개정 요...
상당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술과 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 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록페스티벌·라이브공연 관객 모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ᆞ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ᆞ가공업ᆞ판매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ᆞ품목제조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조치하게 되면 그 영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음 -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표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위반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게시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각 영업소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식품접객영업자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았음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