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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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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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으로 재탄생한 日 문화…일상 속 'J컬처'와 그늘 [Now 2.30]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성적... 신체에 위해 를 가하는 일부 청소년들의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책거리 광장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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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2차례 적발 못한 불법 메이드카페, 경찰은 적발·송치
1곳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1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메이드... 전문성을 갖춘 단속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비롯해 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등 인접 4개 경찰서...
친환경 판로, 공공급식에 넓힌다
촉진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곳을 운영하는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ᆞ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ᆞ가공업ᆞ판매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ᆞ품목제조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조치하게 되면 그 영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음 -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표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위반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게시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각 영업소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식품접객영업자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았음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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