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6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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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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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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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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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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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92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2020-12-24
2014448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534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12-13
2008820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고위 지휘관이 공관병 및 조리병 등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거나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은 바 있음 - 이에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의 직권 남용 부분을 구체화하여 군대 내에서 하급자에 상사의 부당한 사적 지시 및 인권유린을 방지하고자 함
김종대의원 등 11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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