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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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녹색전환, 탄소중립·경제성장 동시 사냥"
분산형 전원 ,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 및 확대 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 사업 을 히트펌프 보급 ...
![[정책포커스] 금융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정부 1천조원·민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862_109814_339_v150.jpg&w=3840&q=75)
[정책포커스] 금융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정부 1천조원·민간 시...
분산형 전원 ,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 및 확대 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 사업 을 히트펌프 보급 ...
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에 2035년까지 1000조 투입
분산형 전원 ·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 확대 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또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 사업 을 히트펌프 보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전력공급은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여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공급하는 방식임 - 송전선로의 위해성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한계에 달한 상태임 - 대규모 발전단지의 대다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발전과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운용을 확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설비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 비해 입지적·환경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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