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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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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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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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2.5%,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2.0%를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업내용이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문체부 장관의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결산 등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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