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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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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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고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법을 개선함 -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처분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의 경우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큰 피해를 받게 됨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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