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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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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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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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29인2017-06-23

2007964대안반영폐기

-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진도군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미흡함 -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 국가의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윤영일의원 등 17인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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