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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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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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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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 쌓기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양성공, 수습, 견습생, 실습생, 수련생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실업급여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실업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 -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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