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ᆞ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암표 매매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와 현황조차 알 수 없음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공연, 스포츠경기, 영화 등의 입장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그 종류와 특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구매 환경이 오프라인과 같음에도 다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