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6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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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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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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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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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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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1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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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221146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63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경영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민병두의원 등 10인2016-10-20
2010312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5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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