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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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는 가해 기업들... 피해 자만 '막막' [이게 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3%252F0926%252FA0002965124_T.jpg&w=3840&q=75)
물러서지 않는 가해 기업들... 피해 자만 '막막' [이게 이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피해 자도 많고 가해자 기업도 많아서 양자가 추천한 전문가들(주로 변호사)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대표적인 환경보건 피해 이고 삼성 백혈병 사건은 대표적인 산업보건 피해 다. 소비자 와...
[정가 브리핑] 경기 안산상록갑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8일 소비자 피해 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와 같이 제품의...

전해철, 소비자 피해 구제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 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은 8일 소비자 피해 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 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정책이 미흡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청의 강화 및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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