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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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사법피해자들 43년만 국가 배상
재판부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재심이 확정되고, 피해자들은 형사보상 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 보안법·반공법 무죄 및 집시법 면소를...
무죄 아닌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 배상 길 열렸다 [이인혁의 판례 읽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했던 A 씨에게 형사보상 금 6480만원과 비용... 형사보상 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등에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 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지급하는...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안 (과거사 피해자 배상)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의 과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으며,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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