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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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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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임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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