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6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0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 공동소유의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13인2025-12-30
2204134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홍철의원 등 13인2024-09-20
2201650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47원안가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2010년에 폐지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2001350대안반영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