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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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유도하고 건설산업 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우선 건설경기 침체 와 미분양 리스크에 대응해 고위험 민간 개발사업 비율을 낮췄다. 대신 대금 회수가...
공공공사 발주 쏠림 '심화' 자재비는 오르고 품질은 떨어져
산업 부문 동향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발주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다뤄졌다. 올해 조달청이 집계한 공공 발주 공사 물량 76%가 침체 된 건설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공사 발주 쏠림·불법 하도급 단속· 건설 고용 4년째 감소
이어 정책동향에서는 지난 6월16일 의결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홍성진... 첫째는 건설경기 침체 다. 건설 투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역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9.8% 급락했다. 수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 -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 -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함 -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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