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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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9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은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재정의원 등 14인2024-09-05

200993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3인2017-10-27

191253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연합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14-11-18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서발 고속 열차 SRT는 운행 중인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민자 도로의 경우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MRG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 민자 도로 운영자 역시 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전현희의원 등 17인2017-02-15

2001107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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