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음 - 헌법개정의 과업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어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상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 이에 따라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과정과 관련하여 영장발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집행된 이후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실형 또는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 검사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를 신청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심사과정에서 법관에 의한 채취대상자의 심문절차를 신설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함 - 수형인등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 또는 구속피의자들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유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하여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