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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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R&D 정상화 첫걸음, 실행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5c1a27782f9c30.jpg&w=3840&q=75)
[이재명 정부 1년] R&D 정상화 첫걸음, 실행 필요하다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기대가 과학기술 을 집어삼켰다(마치 문재인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이 그랬듯이).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
![정부, 앤트로픽과 긴급회담…'포털 다음' 차기 대표 내정[뉴스잇(IT)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4%252F17%252F7861781%252Fhigh.jpg&w=3840&q=75)
정부, 앤트로픽과 긴급회담…'포털 다음' 차기 대표 내정[뉴스잇(IT)쥬]
정보통신 기술 (ICT)은 어떤 산업 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KASSE "시니어 과학기술 인 7만명 활용해 저출산 문제 극복하자"
올해 대비 내년에 3배 확대 편성했다"며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시니어 과학기술 인 활동 지원... 신 전 총장은 "21세기 세계는 4차산업혁명 으로 인해 국가의 생존과 안보와 번영이 과학기술 경쟁력에 좌우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분야 연구직종의 재량근무제 도입에 적합함 - 출연연 연구직의 재량근로 사용률이 저조함 -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일ᆞ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안
-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인력자원의 양성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폐지함 - 안 제7조제5항중 "그 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음 해 시행계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 계획의 수립·추진절차를 명확히 설정함 - 안 제9조제7항중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관련 특정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 -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의 실효성있는 추진 및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만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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